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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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51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5750 누범은 자중 좀 하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2020.11.21 형사
5749 RMAJBfFelgrSdmJAOp johnansaz 1970.01.01
5748 법원공무원이 워터파크 투자사기라니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2020.11.20 형사
5747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자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60 2020.11.20 형사
5746 식당에서 큰 소리로 야동을 틀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2020.11.20 형사
5745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 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1 2020.11.20 형사
5744 효도 한번 하려는 사람 등을 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39 2020.11.20 형사
5743 성관계 몰래 촬영 후 단톡방 공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2020.11.18 형사
5742 응급실 난동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7 2020.11.18 형사
5741 사우나 성추행 무고 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2020.11.18 형사
5740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12 2020.11.18 형사
5739 사무장 범죄 변호사 절반 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581 2020.11.18 민사
5738 총회 결의없는 조합이자지급약정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3865 2020.11.18 민사
5737 엄한 가게주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95 2020.11.18 형사
5736 마약사범 감형 청탁해준다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0.11.18 형사
5735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95 2020.11.18 형사
5734 경유와 휘발유 착각의 결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6 2020.11.18 형사
5733 여행사 민원 당하자 계약서 변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9 2020.11.14 형사
5732 위임 철회하면 전결 안돼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2020.11.14 형사
5731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457 2020.11.14 민사
5730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2020.11.14 형사
5729 15m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2020.11.13 형사
5728 신종 인터넷 물품 사기 주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83 2020.11.13 형사
5727 버스 승객 상대 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32 2020.11.13 형사
5726 일명 장발장 조헌 위헌제청 울산지방법원 2020초기1080 2020.11.13 형사
5725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치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54 2020.11.13 형사
5724 iSBwmKPkkZD johnansaz 1970.01.01
5723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 대법원_2015도13830 2020.11.10 대법원
5722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대법원_2017도18291 2020.11.1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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