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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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 대법원_2020두46769 2021.01.01 대법원
5840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 대구고등법원_2020나20044 2020.12.30 민사
5839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대구고등법원_2019나23313 2020.12.30 민사
5838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1694 2020.12.30 민사
583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297 2020.12.30 민사
5836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 대구지방법원_2020노3203 2020.12.29 형사
5835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2020.12.28 행정
5834 EeVtgQhwsKteQSty johnansaz 1970.01.01
5833 병원에 취업한 의사와 관련하여 그 근로계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824 2020.12.28 행정
5832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76 2020.12.27 행정
5831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2020.12.27 행정
5830 szTHbZpBHeztVvJpGo johnansog 1970.01.01
5829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11 2020.12.25 행정
5828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21 2020.12.25 행정
5827 된장, 고추장 등 대용량 제품이 ‘제조시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458. 2020.12.25 행정
5826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 2020.12.25 행정
5825 정화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86 2020.12.25 행정
5824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993 2020.12.24 행정
5823 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 2020.12.24 행정
5822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082 2020.12.24 행정
5821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 2018구합61796 2020.12.24 행정
5820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근로자 2018구합50895 2020.12.24 행정
5819 NrPFuFglTswhgkJm johnansaz 1970.01.01
5818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대법원_2015도19296 2020.12.23 대법원
5817 XCAQcFNRjpgJXwEgbgD johnanz 1970.01.01
5816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대법원_2019도17879 2020.12.22 대법원
58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2623 2020.12.22 대법원
5814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 대법원_2020도11471 2020.12.22 대법원
5813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법원_2020도13700 2020.12.22 대법원
5812 itiumJIfNrcnwBzuv johnansa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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