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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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01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 2021.02.03 형사
5900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2021.02.02 민사
5899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2021.02.02 형사
5898 남구 국회의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 2021.02.02 형사
5897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2021.02.02 형사
589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2021.02.02 형사
5895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2021.02.01 형사
5894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2021.02.01 민사
5893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551 2021.02.01 형사
589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2021.02.01 형사
5891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1 2021.02.01 형사
5890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2021.01.30 형사
5889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19 2021.01.30 형사
5888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 울산지방법원_2020노1189 2021.01.30 형사
5887 엄마 49재에 희희낙낙하는 아빠를 보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8 2021.01.30 형사
5886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2021.01.30 형사
5885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370 2021.01.29 행정
5884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 제주지방법원_2016가합10830 2021.01.29 민사
5883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_2019재고합3 2021.01.29 형사
5882 금괴 밀수 종소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1 2021.01.28 행정
5881 근로계약 만료 통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032 2021.01.28 행정
5880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대법원_2017후1830 2021.01.25 대법원
5879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_2020두50324 2021.01.25 대법원
5878 mJyOXvHzVIkATuorD johnansaz 1970.01.01
5877 드라마 편집업무 담당 사망 근로자 지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2021.01.23 행정
5876 간암 말기 사망 공무원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 2021.01.23 행정
5875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11 2021.01.23 행정
5874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 반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350 2021.01.23 행정
587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2021.01.23 행정
5872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대법원_2020두38171 2021.01.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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