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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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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61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2021.03.16	형사
5960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2021.03.13	형사
5959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2021.03.13	형사
5958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2021.03.13	형사
5957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3.11	형사
5956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	대구지법 2020고단5911	2021.03.11	형사
5955	보험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0나3508	2021.03.08	민사
5954	손해배상(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2021.03.08	민사
5953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대법원_2019마6102	2021.03.08	대법원
595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	대법원_2019후11152	2021.03.08	대법원
5951	IxwaSVVkOgIX	johnanz	1970.01.01
5950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	대법원_2020두51587	2021.03.06	대법원
5949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대법원_2020도17654	2021.03.06	대법원
594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도17109	2021.03.06	대법원
594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대법원_2020도17070	2021.03.05	대법원
5946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	대법원_2020도13266	2021.03.05	대법원
5945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	대법원_2020도12927	2021.03.05	대법원
5944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	대법원_2019도18442	2021.03.04	대법원
5943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	대법원_2018도19043	2021.03.04	대법원
5942	FWDzAgrtzDMYxCT	johnansaz	1970.01.01
5941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2021.02.26	형사
5940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	광주지방법원_2019고단4633	2021.02.26	형사
593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2019구합75808	2021.02.23	행정
5938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	2017두38959	2021.02.19	대법원
59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	2016도18761	2021.02.19	대법원
5936	ZEMbHSbVTPsOUBe	johnanz	1970.01.01
5935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대법원_2020두48031	2021.02.17	대법원
593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대법원_2020두47564	2021.02.17	대법원
5933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대법원_2019도18700	2021.02.17	대법원
5932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	대법원_2017다258787	2021.02.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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