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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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51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420 2021.05.05 형사
6050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063 2021.05.04 형사
6049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 2017다228007 2021.05.03 대법원
6048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04. 2021.05.01 형사
6047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310 2021.05.01 형사
6046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0031 2021.05.01 형사
6045 보이스피싱 범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36 2021.04.30 형사
6044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 광주지방법원_2016구합13137 2021.04.30 행정
6043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8 2021.04.30 형사
6042 특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2 2021.04.30 형사
6041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 2020고단6716, 7556(병합) 2021.04.29 형사
604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도1646 2021.04.27 대법원
6039 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2021.04.27 형사
60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4) 2021.04.27 형사
6037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대법원_2020모4058( 2021.04.26 대법원
6036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그872 2021.04.26 대법원
60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두53699 2021.04.26 대법원
6034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대법원_2019두32443 2021.04.26 대법원
6033 BBaUsIxBfTT johnanz 1970.01.01
6032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330 2021.04.24 형사
6031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 광주고등법원_2020노127 2021.04.23 형사
6030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대구지법 2020고단6258 2021.04.23 형사
6029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대구지법 2021고단320 2021.04.19 형사
6028 nJVpVojEcMOePWSmi johnansaz 1970.01.01
6027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대법원_2020다219690 2021.04.18 대법원
6026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 대법원_2020모2071 2021.04.18 대법원
6025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 대구지법 2020고단5249 2021.04.17 형사
6024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대구지법 2020고단4089 2021.04.17 형사
6023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861 2021.04.16 행정
6022 '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 2021.04.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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