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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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11 다단계 회원 모집해 돈 챙겨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1 2021.06.02 형사
6110 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6 2021.06.02 형사
6109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 2021.06.02 형사
6108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 2021.06.02 형사
6107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 2021.06.02 형사
6106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2021.06.02 형사
6105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2021.06.01 형사
610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노3472 2021.06.01 형사
6103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 대구고등법원 2019나23245 2021.05.30 민사
6102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2021.05.29 형사
6101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2021.05.28 민사
6100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5.28 민사
6099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2021.05.27 형사
6098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 광주지방법원_2020노1367 2021.05.25 형사
6097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대법원_2020다255429 2021.05.24 대법원
6096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 대법원_2019다291399 2021.05.24 대법원
6095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262 2021.05.23 민사
6094 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 2021.05.23 형사
6093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 2021.05.23 형사
6092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대구지법 2020고단4091 2021.05.21 형사
6091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 대구지법 2021고단537 2021.05.21 형사
6090 폭력행위 등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 2021.05.20 형사
608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1 2021.05.20 형사
6088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 대법원_2020도17853 2021.05.19 대법원
60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20도7080 2021.05.19 대법원
6086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 2018도12973 2021.05.17 대법원
6085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 2017도9982 2021.05.17 대법원
6084 QNpWBtgjdYoJfdJjf johnanz 1970.01.01
6083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5946 2021.05.15 대법원
6082 RJbHrLumHtvYF johnansa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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