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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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41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 인천지방법원_2021구단52003 2022.04.07 행정
6740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 인천지방법원_2020가단245896 2022.04.07 민사
6739 훔친 통장비밀번호 못알아내 다시 찾아가 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8 2022.04.06 형사
6738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5 2022.04.06 형사
6737 데이트비용 돌려줘 전여친집서 행패 남성 집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2022.04.06 형사
6736 불륜현장서 도주중 차사고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9 2022.04.06 형사
6735 업무관련 통신장비설치업체에 해외여행경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 2022.04.06 형사
6734 기부금 일부 개인용도사용 봉사단체대표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61 2022.04.05 형사
6733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67 2022.04.05 형사
6732 후배폭행 의식불명상태 전조폭두목등 2명 집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98 2022.04.05 형사
6731 공금횡령 어민회장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8 2022.04.05 형사
6730 횡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03 2022.04.05 형사
6729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7059 2022.04.04 민사
6728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655 2022.04.04 형사
6727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774 2022.04.04 민사
6726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 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1 2022.04.01 형사
6725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비공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3550 2022.04.01 행정
6724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724 2022.04.01 형시
6723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370 2022.03.31 형사
6722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부산지방법원_2021가단325062 2022.03.31 민사
6721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533 2022.03.31 형사
6720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2021구합50123 2022.03.30 행정
6719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구고등법원_2021누3890 2022.03.30 행정
6718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470 2022.03.29 민사
6717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2022.03.29 행정
6716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2022.03.29 행정
6715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2022.03.29 형사
671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_2021두53894 2022.03.28 대법원
67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대법원_2019두58407 2022.03.28 행정
6712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 대법원_2017두69908 2022.03.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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