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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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71 상습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 광주지방법원 2022노546 2022.04.18 형사
6770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대법원_2018그758 2022.04.18 민사
6769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 대법원_2021그713 2022.04.18 민사
6768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2022.04.17 형사
6767 이혼 등 대구고등법원_2021르205 2022.04.14 가사
6766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2022.04.14 민사
6765 손해배상 대구고등_21나25763 2022.04.14 민사
6764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2022.04.14 민사
6763 중고차거래에 관하여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 대구지방법원_2021나312082 2022.04.14 민사
6762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2022.04.13 민사
6761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 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2022.04.13 민사
6760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공직자 광주지방법원_2022노229 2022.04.13 형사
6759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광주지방법원_2021노3361 2022.04.12 형사
6758 피고 수도사업소가 원고 지역주택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585 2022.04.12 행정
6757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55 2022.04.12 행정
6756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자신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31 2022.04.12 형사
6755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0531 2022.04.12 행정
6754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대법원_2022도857 2022.04.11 형사
6753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 대법원_2022도755 2022.04.11 형사
6752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 대법원_2021도8900 2022.04.11 형사
6751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도19037 2022.04.11 형사
6750 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 대법원_2018도15213 2022.04.11 형사
6749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 대법원_2021다294902 2022.04.10 민사
6748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대법원_2021다265171 2022.04.10 민사
6747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대법원_2021다201085 2022.04.10 민사
6746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대법원_2019다274639 2022.04.10 민사
6745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 대법원_2019다226395 2022.04.10 민사
6744 나포된 북한 선원 추방 인권침해 해당 진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9 2022.04.09 행정
6743 과실치상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2022.04.08 형사ㅣ
6742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7834 2022.04.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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