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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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10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219 2022.08.13 형사
7009 손해배상(의) 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2022.08.12 민사
7008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2022.08.10 민사
7007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457 2022.08.10 행정
7006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731 2022.08.10 형사
7005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대법원_2019다201662 2022.08.06 민사
7004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 대법원_2019다29853 2022.08.06 민사
7003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 대구지법 2019가합205484 2022.08.06 민사
7002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대구지법 2022고단1289 2022.08.06 형사
7001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 대구지법 2020가합201181 2022.08.06 민사
7000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법원_2018다46042 2022.08.05 민사
6999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대법원_2017다286492 2022.08.05 민사
6998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대법원_2017다245330 2022.08.05 민사
6997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대법원_2017다204629 2022.08.05 민사
6996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대법원_2017다16747 2022.08.05 민사
6995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2022.08.04 형사
6994 소방기본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고단1517 2022.08.04 형사
6993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3728 2022.08.04 민사
6992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 2022.08.04 민사
6991 메모지나 대형전단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 대구지법 2021노2487 2022.08.03 형사
69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58 2022.08.03 형사
6989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 대구지법 2021나326753 2022.08.03 민사
6988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대법원_2021두46285 2022.08.02 행정
6987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 대법원_2022도5129 2022.08.02 형사
6986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 대법원_2021도16578 2022.08.02 형사
6985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대법원_2020도13957 2022.08.01 형사ㅣ
6984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대법원_2022다225767 2022.08.01 민사
6983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대법원_2022다222881 2022.08.01 민사
6982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대법원_2021다284356 2022.07.31 민사
698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대법원_2021다281999 2022.07.3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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