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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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40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대구지법 2022고단1960 2022.08.29 형사
7039 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이주비를 지급하 대구지법 2021가단146666 2022.08.29 민사
7038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대구지법 2021가합208486 2022.08.29 민사
7037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 대법원 2019다229202 2022.08.28 민사
7036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 대법원 2018다205209 2022.08.28 민사
7035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 대법원 2017다257067 2022.08.28 민사
7034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대법원_2022도4063 2022.08.28 형사
703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 대법원_2021도3451 2022.08.27 형사
7032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 대법원_2020도9714 2022.08.27 형사
703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_2021다279903 2022.08.27 민사
7030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대법원_2021다263748 2022.08.27 민사
702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_2020다296819 2022.08.27 민사
7028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 대법원_2020다263574 2022.08.25 민사
7027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 대법원_2020다220140 2022.08.25 민사
7026 금융소득 미신고 제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8.24 행정
7025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8.24 행정
70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법원_2022도2076 2022.08.23 민사
7023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 대법원_2022다233560 2022.08.23 민사
7022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 대법원_2022다227688 2022.08.21 민사
7021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 대법원_2022다202498 2022.08.21 민사
7020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 대법원_2020다247428 2022.08.21 민사
7019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 대법원_2017다256668 2022.08.19 민사
7018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대법원_2017다225619 2022.08.19 민사
7017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 대법원_2022스613 2022.08.19 가사
7016 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15 2022.08.17 민사
7015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 대구지법 2021가합201324 2022.08.17 민사
7014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194 2022.08.13 행정
7013 선암사 철거소송 광주지법 2021나50399 2022.08.13 민사
7012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2022.08.13 행정
7011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323 2022.08.1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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