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4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20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21구합20124 2022.12.21 행정
7219 농지법위반 등 사건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2.12.20 형사
7218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밀양지원 2022고단66 2022.12.20 형사
7217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2022.12.20 형사
7216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2022.12.20 형사
7215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 창원지법 2022카합10247 2022.12.20 행정
7214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2022.12.19 민사
7213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2022.12.19 형사
7212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2022.12.19 행정
7211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 창원지법 2022고단752 2022.12.18 형사
7210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 창원지법 2022고단529 2022.12.18 형사
7209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2022.12.18 행정
720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 대법원_2022다258248 2022.12.16 민사
7207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 대법원_2020다280685 2022.12.16 민사
7206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 대법원_2022도6462 2022.12.16 형사
7205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법원_2019다216879 2022.12.14 대법원
7204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 대법원_2018다247715 2022.12.14 민사
7203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법원_2017다257043 2022.12.14 민사
7202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대법원_2017다232167 2022.12.14 민사
720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 대법원_2017다841 2022.12.14 민사
7200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대법원_2016다26662 2022.12.14 형사
7199 연구비 횡령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342 2022.12.13 형사
7198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 횡령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07 2022.12.13 형사
7197 주한미군규탄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164 2022.12.07 형사
7196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대구지법 2021구합22069 2022.12.07 행정
7195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65 2022.12.07 형사
7194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 대법원_2019후11268 2022.12.06 특허법원
719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대법원_2022두47063 2022.12.06 행정
7192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_2022두19 2022.12.06 행정
7191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 대법원_2021두44425 2022.12.05 행정
 1  이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