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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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8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2023.01.30 민사
727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2023.01.30 형사
7278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 대법원_2017도14104 2023.01.29 형사
7277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대법원_2022다270002 2023.01.29 민사
7276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 대법원_2021다201184 2023.01.29 민사
7275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20다296840 2023.01.28 민사
7274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대법원_2020다210976 2023.01.28 민사
7273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대법원_2019다238947 2023.01.28 민사
7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2023.01.26 형사
7271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 특허법원 2022허1162 2023.01.25 특허
7270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 특허법원 2021허1851 2023.01.25 특허
7269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 특허법원 2022허1377 2023.01.25 특허
726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 특허법원 2022허2271 2023.01.25 특허
7267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대법원_2022모1566 2023.01.21 행정
7266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대법원_2022마6107 2023.01.21 행정
7265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 대구지법 2022가합203334 2023.01.19 민사
7264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2023.01.19 민사
7263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_2020그633 2023.01.15 민사
7262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 대법원_2019마5500 2023.01.15 민사
7261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554 2023.01.13 형사
7260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2023.01.12 민사
7259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 대구지법 2022고단1493 2023.01.12 형사
7258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대법원_2020그633 2023.01.12 행정
725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대법원_2019마5500 2023.01.12 민사
7256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2023.01.10 형사
7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춘천지방법원_2022노589 2023.01.09 형사
7254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51 2023.01.09 형사
725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61 2023.01.08 형사
7252 입원거부 병원에서 난동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714 2023.01.08 형사
7251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 세워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733 2023.01.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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