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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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70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2023.04.26 형사
7369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2023.04.22 민사
7368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2023.04.22 민사
7367 가맹사업자인 피고들의 가맹계약 위반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_2022가단104324 2023.04.21 민사
7366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있어 답안대필요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2가소369170 2023.04.21 민사
736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서울북부지방법원_2021가단6614 2023.04.21 민사
7364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934 2023.04.20 형사
7363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 대구지법 2022가단114185 2023.04.20 사회
7362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9046 2023.04.17 민사
7361 법무사가 개인파산사건을 대리한 경우 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2023.04.16 민사
7360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2023.04.16 민사
7359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3918 2023.04.16 민사
7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2023.04.15 형사
73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2023.04.14 민사
7356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2023.04.14 민사
7355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 광주고등법원_2022누10220 2023.04.12 행정
7354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2023.04.12 가사
7353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 광주지방법원_2022고합591 2023.04.12 형사
7352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에 기인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6904 2023.04.12 민사
735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2023.04.12 민사
7350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6415 2023.04.11 민사
7349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2023.04.11 행정
7348 인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OOOOO 2023.04.07 행정
7347 토지수용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466 2023.04.07 행정
7346 행정일반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381 2023.04.06 행정
7345 토자수용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905 2023.04.06 행정
7344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00000 2023.04.06 행정
734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울산지방법원_2022나12640 2023.04.05 민사
7342 약 31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파킨슨증 울산지방법원_2022구합6189 2023.04.04 행정
7341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49 2023.04.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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