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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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30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2023.06.05 형사
7429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2023.06.05 형사
7428 생필품 수출 사기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 2023.06.03 형사
7427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 2023.06.03 형사
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7425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21473 2023.06.02 민사
7424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2023.06.02 민사
7423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2023.06.02 민사
74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 2023.05.31 형사
742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2023.05.27 민사
7420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2023.05.27 민사
74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 2023.05.27 행정
7418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2023.05.25 민사
7417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2023.05.25 민사
741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5 민사
741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대구지방법원_2022노2620 2023.05.24 형사
741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64 2023.05.24 형사
7413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2843 2023.05.24 민사
74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3.05.23 형사
7411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2023.05.23 형사
7410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2023.05.23 형사
7409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094 2023.05.22 행정
7408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2023.05.22 행정
7407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287 2023.05.22 민사
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7404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 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 2023.05.19 민사
740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 2023.05.19 행정
7402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2023.05.18 민사
7401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2023.05.1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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