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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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90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53 2023.07.12 형사
7489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52 2023.07.11 형사
7488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2023.07.11 민사
7487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1964 2023.07.11 행정
7486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 대구지방법원_2022노4578 2023.07.11 형사
7485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39053 2023.07.10 민사
7484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12781 2023.07.09 민사
7483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 2023.07.09 민사
7482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 2023.07.09 형사
7481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 춘천지방법원_2021가합30238 2023.07.07 민사
7480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2023.07.07 행정
7479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2023.07.07 민사
7478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 대구지방법원_2022노2512 2023.07.06 형사
7477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구지법 2022구합22202 2023.07.06 행정
747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4969 2023.07.06 민사
74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07.05 형사
7474 위증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163 2023.07.05 형사
7473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5 형사
7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창원지법 2022고합342 2023.07.04 형사
7471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1321 2023.07.04 형사
7470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4 형시
7469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2023.07.01 민사
7468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2023.07.01 민사
7467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2023.07.01 민사
7466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 2023.06.30 민사
7465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2023.06.30 형사
7464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2023.06.30 형사
7463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2023.06.27 형사
7462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2023.06.27 형사
7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 2023.06.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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