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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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50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524 2023.08.22 형사
7549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24 2023.08.22 형사
7548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561,2022노716 2023.08.22 형사
75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권리 2022가단5388418 2023.08.18 민사
754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합565807 2023.08.18 민사
75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89 2023.08.17 형사
754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6346 2023.08.17 민사
7543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608 2023.08.17 행정
7542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2023.08.15 형사
7541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29 2023.08.15 행정
754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2023.08.11 민사
753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2023.08.10 형사
7538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08.10 형사
7537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08.10 형사
7536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2023.08.09 민사
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단5306426 2023.08.09 민사
753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2023.08.05 민사
7533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2023.08.05 민사
7532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2023.08.04 형사
7531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532 2023.08.03 형사
7530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대구지법 2022구합813 2023.08.03 행정
7529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537 2023.08.03 민사
7528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 대구지방법원_2022나322956 2023.08.03 민사
7527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75 2023.08.03 행정
7526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2023.08.02 가사
7525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2023.08.02 민사
7524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2023.08.02 민사
7523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2023.08.02 민사
7522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2023.08.02 민사
7521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08.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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