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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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2023.10.08 행정
760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2023.10.06 행정
7608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6835 2023.10.06 민사
7607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2023.10.05 형사
7606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2023.10.04 민사
76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2023.10.04 행정
76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10.03 형사
76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2023.10.03 형사
7602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2023.10.02 민사
7601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2023.10.02 민사
7600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2023.10.02 민사
7599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2023.09.30 민사
7598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2023.09.30 민사
7597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2023.09.28 형사
7596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157 2023.09.28 행정
7595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2023.09.27 민사
759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658 2023.09.27 민사
7593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2023.09.27 행정
7592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2023.09.26 민사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7586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3.09.22 형시
758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서울북부 23노357 2023.09.21 형사
758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 서울북부 22고합391 2023.09.21 형사
7583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서울북부 22고정994 2023.09.21 형사
758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서울북부 22가단114734 2023.09.21 민사
758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 서울북부 22가합25664 2023.09.1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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