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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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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40	아내 살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7	2023.10.28	형사
7639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2023.10.27	형사
7638	횡단보도 음주 사망사고 도주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2023.10.27	형사
763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2023.10.27	형사
763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564	2023.10.26	형사
7635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421	2023.10.26	행정
7634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4175	2023.10.26	민사
7633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11	2023.10.25	민사
763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2가단5234078	2023.10.25	민사
763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9	2023.10.24	민사
7630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2023.10.24	형사
7629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2023.10.21	민사
76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05	2023.10.20	행정
7627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20	행정
7626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83	2023.10.20	행정
7625	택배기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2023.10.19	행정
7624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352	2023.10.19	행정
7623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212	2023.10.18	행정
7622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62	2023.10.18	행정
7621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	2023.10.18	행정
7620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7	2023.10.17	형사
7619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059	2023.10.17	행정
7618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대구지법 2022가합207602	2023.10.17	민사
76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204	2023.10.16	행정
76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551	2023.10.16	행정
7615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78	2023.10.16	행정
7614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	2023.10.10	가사
76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993	2023.10.10	민사
7612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2023.10.09	민사
7611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2023.10.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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