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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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80 . 1970.01.01
979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나10502 2015.07.09 민사
9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1 2015.07.09 형사
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7.09 형사
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2015.07.08 형사
975 . 1970.01.01
974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45 2015.07.08 형사
973 . 1970.01.01
972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253 2015.07.08 형사
971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459 2015.07.07 형사
970 . 1970.01.01
969 . 1970.01.01
968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2015.07.07 형사
9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2015.07.07 형사
966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 2015.07.06 형사
965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60 2015.07.05 특허
964 . 1970.01.01
963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91 2015.07.04 특허
962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1 2015.07.04 형사
961 PC방 추행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_2015노25 2015.07.04 형사
960 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2049 2015.07.04 형사
959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2015.07.04 형사
95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 2015.07.03 형사
957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횡령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 2015.07.03 형사
956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 2015.07.03 형사
955 . 1970.01.01
954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8 2015.07.03 형사
953 . 1970.01.01
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9 2015.07.02 형사
95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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