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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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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30	.		1970.01.01
1129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128	.		1970.01.01
1127	.		1970.01.01
1126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125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124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123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122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121	존속 상대 반복된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7	2015.08.15	형사
1120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	2015.08.15	형사
1119	.		1970.01.01
1118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2015.08.14	형사
1117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2015.08.14	형사
1116	.		1970.01.01
1115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2015.08.14	행정
1114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8.14	민사
1113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6575	2015.08.13	민사
11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8.13	민사
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5	2015.08.13	형사
1110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78	2015.08.13	형사
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	2015.08.13	형사
110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3가합3877	2015.08.12	민사
110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993	2015.08.12	민사
1106	.		1970.01.01
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8.12	형사
1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2015.08.12	형사
1103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대구고등법원_2013나5696	2015.08.11	민사
1102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등	대구지방법원_2014노3123	2015.08.11	형사
1101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제주지방법원_2014구합5532	2015.08.1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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