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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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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11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대전고등법원 2015노414	2015.10.07	형사
1310	공제급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084	2015.10.06	민사
130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3029	2015.10.05	형사
1308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49	2015.10.05	형사
1307	.		1970.01.01
1306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0	2015.10.05	형사
1305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3	2015.10.05	형사
1304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4	2015.10.04	형사
130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484	2015.10.04	행정
1302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721	2015.10.04	행정
1301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97	2015.10.04	행정
1300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제주지방법원_2015느단360	2015.10.04	가사
1299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	제주지방법원_2015나878	2015.10.03	민사
1298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744	2015.10.03	형사
1297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413	2015.10.03	행정
1296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86	2015.10.03	형사
1295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758	2015.10.03	형사
1294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73	2015.10.02	형사
1293	.		1970.01.01
1292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8522	2015.10.02	행정
1291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4297	2015.10.02	행정
1290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	2015.10.02	행정
1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2015.10.01	형사
1288	.		1970.01.01
1287	.		1970.01.01
12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2015.10.01	형사
1285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2015.10.01	형사
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4	2015.09.30	형사
12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	2015.09.30	형사
1282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	2015.09.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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