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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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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0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0	2015.10.27	행정
14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70	2015.10.27	행정
1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28	2015.10.26	행정
1398	강제추행,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42	2015.10.26	형사
1397	.		1970.01.01
13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여신전문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01	2015.10.26	형사
1395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01	2015.10.26	형사
1394	상해, 협박,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8	2015.10.25	형사
1393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66	2015.10.25	민사
1392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880	2015.10.25	민사
1391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735	2015.10.25	민사
1390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119	2015.10.25	민사
1389	공용선박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4.	2015.10.24	형사
1388	.		1970.01.01
1387	살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2	2015.10.24	형사
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2	2015.10.24	형사
1385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3	2015.10.24	형사
1384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84	2015.10.23	형사
1383	.		1970.01.01
1382	주요간선도로변에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5058	2015.10.23	행정
1381	임차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보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6392	2015.10.23	민사
1380	.		1970.01.01
1379	노숙자들을 감금하여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537	2015.10.22	형사
1378	인터넷 신문 보도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를 이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23	2015.10.22	형사
1377	통고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즉	대전지방법원_2015노656	2015.10.22	형사
1376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구고등법원 2009나564	2015.10.22	민사
1375	.		1970.01.01
1374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173	2015.10.21	형사
1373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466	2015.10.21	형사
1372	기타(금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852	2015.10.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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