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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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81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 2016.02.23 행정
1880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 2016.02.23 행정
1879 . 1970.01.01
1878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58 2016.02.23 행정
1877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643 2016.02.22 민사
1876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818 2016.02.22 민사
1875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85 2016.02.22 행정
1874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 서울고등법원 2015노2530 2016.02.22 형사
1873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2016.02.22 민사
1872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842 2016.02.21 민사
1871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42 2016.02.21 행정
1870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 서울고등법원 2015누31123 2016.02.21 행정
186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005 2016.02.21 민사
1868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정지처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29. 2016.02.21 행정
1867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 2016.02.20 민사
1866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4노3882 2016.02.18 형사
1865 . 1970.01.01
186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624, 1026(병합) 2016.02.18 형사
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9 2016.02.18 형사
18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 2016.02.18 형사
1861 유족급여등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573 2016.02.17 민사
1860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716 2016.02.17 행정
1859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 2016.02.17 행정
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5노2180 2016.02.17 형사
1857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60. 2016.02.17 형사
1856 모바일메신저앱 OOO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387 2016.02.16 민사
1855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 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 2016.02.16 민사
1854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 서울고등법원 2014누67934 2016.02.15 행정
1853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서울고등법원 2015노1941 2016.02.15 형사
1852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56 2016.02.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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