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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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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7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나57880.	2016.06.18	민사
227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9354	2016.06.18	민사
226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6636	2016.06.18	민사
22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37170	2016.06.18	민사
2267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83	2016.06.17	형사
2266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3	2016.06.17	행정
2265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2016.06.17	행정
2264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춘천지법 2015구합4189	2016.06.16	행정
2263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2016.06.16	민사
2262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47	2016.06.16	형사
226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	2016.06.16	형사
2260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0573	2016.06.16	민사
2259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대법원_2013두1638	2016.06.15	조례무효확
2258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대법원_2014다200763	2016.06.15	채무부존재
2257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대법원_2014후614	2016.06.15	등록무효(디
2256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대법원_2016두33629	2016.06.15	증권거래세
225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	대법원_2013두23058	2016.06.15	증여세부과
2254	.		1970.01.01
2253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	대법원_2015다200258	2016.06.14	구상금 (타
2252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_2014다82491	2016.06.14	부당이득금
2251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대법원_2013다215676	2016.06.14	건물명도 (
2250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2172	2016.06.14	민사
2249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2016.06.13	민사
2248	장비사용료	전주지방법원_2015나2662	2016.06.13	민사
2247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_2013가단47592	2016.06.12	민사
224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5223	2016.06.12	민사
2245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3758	2016.06.09	민사
2244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	2016.06.09	민사
224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5나9192	2016.06.08	민사
2242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창원지방법원_2015구합1685	2016.06.0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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