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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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31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40 2016.07.06 형사
23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820 2016.07.06 형사
2329 신혼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3218 2016.07.06 민사
2328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2016.07.05 민사
2327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250 2016.07.05 민사
2326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6다1854 2016.07.05 대법원
232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3다70569 2016.07.05 대법원
232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대법원_2016두35243 2016.07.05 대법원
2323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 대법원_2014두6456 2016.07.04 대법원
2322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대법원_2014두2638 2016.07.04 대법원
2321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대법원_2012두28339 2016.07.04 대법원
2320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대법원_2016다1793 2016.07.04 대법원
2319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대법원_2014다31721 2016.07.04 대법원
2318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 대법원_2015두36454 2016.07.03 대법원
2317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298 2016.07.03 대법원
2316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144. 2016.07.03 대법원
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법원_2016도3753 2016.07.03 대법원
23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대법원_2016다206369 2016.07.03 대법원
231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_2015다55397 2016.07.02 대법원
2312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 대법원_2015다52190 2016.07.02 대법원
2311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 대법원_2014다16500 2016.07.02 대법원
2310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 대법원_2013다66287 2016.07.02 대법원
2309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대법원_2016마5082 2016.07.02 대법원
2308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춘천지법 2013고합137 2016.07.01 형사
2307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934 2016.07.01 민사
2306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44 2016.07.01 민사
2305 유골인도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2016.07.01 민사
2304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 2016.06.30 행정
2303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098 2016.06.30 행정
2302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 2016.06.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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