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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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51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하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2559 2016.08.04 민사
2450 토지를 증여하면서 체결한 반환약정을 이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793 2016.08.04 민사
2449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947 2016.08.04 민사
2448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대법원_2016두36116 2016.08.02 대법원
2447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6994 2016.08.02 대법원
2446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 대법원_2015두46390 2016.08.01 대법원
2445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대법원_2015두45953 2016.08.01 대법원
2444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대법원_2016두36079. 2016.08.01 대법원
2443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 대법원_2013두17923 2016.08.01 대법원
2442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 대법원_2015다230020 2016.08.01 대법원
244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대법원_2015다66397 2016.07.31 대법원
2440 '중국 단체관람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8710 2016.07.31 행정
2439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552 2016.07.31 행정
2438 군용 휘발류를 횡령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선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269 2016.07.31 행정
2437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2699 2016.07.31 행정
2436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390 2016.07.30 행정
243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413 2016.07.30 행정
2434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2480 2016.07.30 행정
243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 2016.07.30 민사
2432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84 2016.07.30 형사
2431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 2016.07.29 형사
2430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21 2016.07.29 형사
2429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 2016.07.29 민사
2428 수박 절도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18 2016.07.29 형사
2427 . 1970.01.01
242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468 2016.07.28 가사
2425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4596 2016.07.28 민사
2424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7264 2016.07.28 민사
2423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89 2016.07.28 형사
2422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00 2016.07.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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