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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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43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 대법원_2015두52098 2016.09.05 대법원
2542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51095 2016.09.05 대법원
254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_2016다222149 2016.09.04 대법원
2540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 대법원_2015다255265 2016.09.04 대법원
2539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_2016두33902 2016.09.04 대법원
253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4두45956 2016.09.04 대법원
2537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법원_2012두2719 2016.09.04 대법원
2536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_2014도14364 2016.09.02 대법원
2535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법원_2015다236547 2016.09.02 대법원
2534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대법원_2013다50466 2016.09.02 대법원
2533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대법원_2013두14610 2016.09.02 대법원
2532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 대법원_2016다2840 2016.09.02 대법원
253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4두5644 2016.09.01 대법원
253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09.01 대법원
2529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2016.09.01 대법원
2528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 대법원_2016두35762 2016.09.01 대법원
2527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지 대법원_2016두32589 2016.09.01 대법원
2526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 대법원_2014두15580 2016.08.31 대법원
2525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법원_2016다204653 2016.08.31 대법원
2524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대법원_2014다9212 2016.08.31 대법원
252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5두50399 2016.08.31 대법원
2522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대법원_2014두42896 2016.08.31 대법원
2521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 대법원_2014두36235 2016.08.30 대법원
25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 대법원_2014두10981 2016.08.30 대법원
2519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 대법원_2015도19521 2016.08.30 대법원
251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대법원_2013다90402 2016.08.30 대법원
251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 대법원_2015두51132 2016.08.30 대법원
2516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8570 2016.08.29 대법원
2515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 대법원_2016다222996 2016.08.29 대법원
2514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 대법원_2016다218768 2016.08.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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