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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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2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503 2024.05.19 행정
7923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 2024.05.19 행정
7922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 2024.05.19 행정
7921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 2024.05.17 행정
7920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 2024.05.17 행정
7919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82 2024.05.17 행정
79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 2024.05.17 행정
79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 2024.05.15 행정
7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 2024.05.15 행정
79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760 2024.05.15 행정
7914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 2024.05.15 행정
7913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 2024.05.15 행정
7912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05.13 형사
791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 2024.05.12 행정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7909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 2024.05.12 행정
7908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 2024.05.12 행정
790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 2024.05.12 행정
7906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2024.05.09 행정
7905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2024.05.09 형사
7904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2024.05.09 민사
79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 2024.05.09 민사
7902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2024.05.09 민사
790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900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89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817 2024.05.08 민사
789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82 2024.05.08 행정
7897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 2024.05.07 신청
7896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2024.05.07 행정
7895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2024.05.07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