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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45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17.01.30	민사
284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	대법원_2012다72469	2017.01.30	민사
28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60	2017.01.29	형사
2842	cXPEnbagEYcZzKPR	johnanz	1970.01.01
2841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096	2017.01.29	형사
2840	.		1970.01.01
2839	업무상과실치상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388	2017.01.29	형사
2838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119	2017.01.28	형사
2837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969	2017.01.28	형사
2836	특수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31	2017.01.28	형사
2835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19	2017.01.27	형사
283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63	2017.01.27	형사
2833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	대구지방법원 2016노2	2017.01.27	형사
2832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605	2017.01.27	형사
2831	.		1970.01.01
2830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7567	2017.01.26	형사
2829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2017.01.26	형사
2828	입찰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2017.01.26	형사
2827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2017.01.25	민사
2826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	2017.01.25	민사
2825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2017.01.25	민사
2824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2017.01.25	민사
2823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	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2017.01.25	형사
2822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_2016두35199	2017.01.24	민사
2821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_2015두48693	2017.01.24	민사
2820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	대법원_2014두43653	2017.01.24	민사
2819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대법원_2011두13392	2017.01.24	행정
2818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2017.01.22	형사
2817	.		1970.01.01
2816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	대법원_2016다208792	2017.01.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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