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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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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95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서울고등법원_2016나2037554	2017.04.05	민사
2994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	서울고등법원_2015나2063761	2017.04.05	민사
2993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서울고등법원_2016나2020914	2017.04.05	민사
2992	보복협박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10	2017.04.05	형사
2991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2017.04.04	민사
2990	일반교통방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300	2017.04.04	형사
2989	.		1970.01.01
2988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	안동지원_2017과2 결정문	2017.04.04	결정
2987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	대법원_2014다68891	2017.04.03	민사
2986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	대법원_2014도6910.	2017.04.03	형사
2985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대법원_2015두43971	2017.04.03	민사
2984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대법원_2015두46666	2017.04.02	민사
2983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	대법원_2016두31272	2017.04.02	민사
2982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	대법원_2016두55926	2017.04.02	민사
2981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대법원_2016두57038	2017.04.02	민사
2980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	대법원_2016추5087	2017.04.02	행정
2979	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320	2017.03.31	민사
2978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87	2017.03.31	행정
2977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2017.03.31	행정
297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2017.03.30	행정
2975	손해배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581	2017.03.30	민사
2974	.		1970.01.01
2973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08	2017.03.29	민사
2972	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 운전 중 급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37	2017.03.29	형사
2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4517	2017.03.28	형사
2970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96	2017.03.28	형사
2969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	2017.03.28	형사
2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6	2017.03.28	형사
2967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	2017.03.28	행정
2966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대법원_2016다218874	2017.03.2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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