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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7909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	2024.05.12	행정
7908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	2024.05.12	행정
790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	2024.05.12	행정
7906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2024.05.09	행정
7905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2024.05.09	형사
7904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2024.05.09	민사
79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	2024.05.09	민사
7902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2024.05.09	민사
790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900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89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817	2024.05.08	민사
789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82	2024.05.08	행정
7897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	2024.05.07	신청
7896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2024.05.07	행정
7895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2024.05.07	민사
7894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2024.05.07	형사
789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2024.05.05	형사
7892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2024.05.05	행정
7891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	2024.05.04	형사
7890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8605	2024.05.03	행정
7889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117	2024.05.03	행정
7888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400	2024.05.02	민사
7887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64798	2024.05.02	민사
7886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2024.05.02	민사결정
7885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2024.05.02	민사
7884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2024.05.01	민사
7883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145	2024.05.01	민사
7882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2024.05.01	민사
788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2024.05.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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