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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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55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04 2017.08.04 형사
3354 홍삼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2017.08.04 형사
3353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76 2017.08.02 형사
335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2017.08.02 형사
3351 . 1970.01.01
33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2017.08.02 민사
3349 . 1970.01.01
3348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347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346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345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344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3343 . 1970.01.01
3342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2017.07.31 민사
3341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2017.07.31 민사
3340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7.31 민사
3339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2017.07.29 민사
3338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2017.07.29 민사
3337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2017.07.29 민사
3336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2017.07.29 민사
3335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29 형사
3334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876 2017.07.28 민사
3333 . 1970.01.01
3332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27 2017.07.28 형사
3331 . 1970.01.01
33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울산지방법원 2017노165 2017.07.27 형사
3329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3 2017.07.27 형사
3328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7.25 대법원
3327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7.25 대법원
3326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7.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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