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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12	CvYFvgmkLryF	johnanz	1970.01.01
361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8	2017.12.19	형사
3610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	특허법원 2017허3577	2017.12.16	특허
360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2017.12.15	민사
36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2017.12.15	민사
3607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2017.12.14	민사
360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중앙지법 2015가합570853	2017.12.14	민사
3605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대법원_2014두2737	2017.12.12	대법원
360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대법원_2016두35540	2017.12.12	대법원
3603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_2014다227492	2017.12.12	대법원
3602	SUYRxmEvwKvPjOUWyYR	johnansaz	1970.01.01
3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600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599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59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597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596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359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대법원_2017도13458	2017.12.10	대법원
3594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35	2017.12.05	형사
3593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2017.12.04	형사
3592	.		1970.01.01
3591	uqJHIEVbhkxEAp	johnanz	1970.01.01
3590	도로교통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2017.12.01	형사
3589	qvmimNyJGoDFrerR	johnansog	1970.01.01
358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2017.11.30	형사
3587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2017.11.30	형사
3586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2017.11.30	형사
3585	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2017.11.30	형사
3584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2017.11.29	형사
3583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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