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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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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6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	2024.07.09	행정
8059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954	2024.07.09	행정
8058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441	2024.07.09	행정
805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850	2024.07.09	행정
8056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151	2024.07.07	행정
8055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013	2024.07.07	행정
8054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4345	2024.07.07	행정
8053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86	2024.07.07	행정
805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4365	2024.07.07	행정
805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2024.07.06	민사
8050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2024.07.06	민사
8049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118	2024.07.06	민사
8048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2024.07.06	민사
804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2024.07.06	민사
804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653	2024.07.05	행정
8045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457	2024.07.05	민사
8044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2024.07.04	민사
8043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4.07.04	형사
8042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2024.07.03	민사
8041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5939	2024.07.03	민사
8040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8	2024.07.03	민사
8039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2024.07.03	민사
8038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2024.07.03	민사
803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6	2024.07.03	민사
8036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	2024.07.02	민사
8035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353	2024.07.02	민사
8034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95	2024.07.02	민사
8033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210	2024.07.01	행정
8032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656	2024.07.01	행정
803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942	2024.07.0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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