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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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05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 대법원_2016두63705 2019.10.23 대법원
5004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 대법원_2017후1274 2019.10.23 대법원
500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대법원_2018두104 2019.10.23 대법원
500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 대법원_2018두40744 2019.10.23 대법원
5001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 대법원_2018두60588 2019.10.22 대법원
50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법원_2019두31815 2019.10.22 대법원
4999 ysYuFnXYirpAkog johnanz 1970.01.01
4998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 2019.10.19 형사
4997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9.10.19 민사
4996 UIubQxxxeJ johnansaz 1970.01.01
4995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대구지방법원_2019노1352 2019.10.16 형사
4994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대구지법 2019고단4437 2019.10.16 형사
4993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대구지법 2016가합207830 2019.10.15 민사
499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1372 2019.10.12 형사
4991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 2019.10.09 형사
4990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8고합212 2019.10.09 형사
4989 GxtUGiounhOwLzi johnansaz 1970.01.01
4988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 성남지원 2018고합283 2019.10.09 형사
4987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3 2019.10.08 형사
4986 heSpdPjltaIBocNYdfI johnanz 1970.01.01
4985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99 2019.10.08 형사
4984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2019.10.08 형사
4983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6 2019.10.07 형사
4982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2019.10.07 형사
4981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3 2019.10.07 형사
4980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9 2019.10.07 형사
4979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2019.10.07 형사
497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 2019.10.05 행정
4977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2019.10.05 행정
4976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 대법원_2015다208252 2019.10.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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