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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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83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2019.12.28 형사
5182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63 2019.12.28 형사
5181 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9030 2019.12.28 민사
5180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3 2019.12.28 형사
5179 iyqFRCoBhPWneGyoYQM johnansaz 1970.01.01
5178 1982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8재노4 2019.12.25 형사 재심
5177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 대구지법 2019고정1009 2019.12.20 형사
5176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 대법원_2017다271643 2019.12.19 대법원
5175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 대법원_2018다287010 2019.12.19 대법원
5174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 대법원_2018다290825 2019.12.19 대법원
5173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 대법원_2019다259371 2019.12.18 대법원
5172 aEpdFOOGKUHKZ johnansaz 1970.01.01
517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 대법원_2019도10678 2019.12.18 대법원
5170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대법원_2018두41907 2019.12.18 대법원
5169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 대법원_2017모3458 2019.12.18 대법원
5168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 대법원_2016다243405 2019.12.17 대법원
5167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대법원_2019다256471 2019.12.17 대법원
5166 UNsUoDrDubvsPWa johnansog 1970.01.01
5165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 대법원_2018도2560 2019.12.17 대법원
5164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590 2019.12.17 대법원
5163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 대법원_2018두63563 2019.12.16 대법원
516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 대법원_2019두47629 2019.12.16 대법원
5161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19.12.14 형사
5160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20 2019.12.14 형사
5159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 대구지방법원_2019재노11 2019.12.14 형사
5158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대구지법 2019고단4166 2019.12.14 형사
5157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17 2019.12.14 형사
5156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대구지법 2019구합22981 2019.12.13 행정
5155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2019.12.13 민사
5154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41 2019.12.1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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