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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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첨부파일 '헬기 정비 뇌물' 경찰관 2명 중형 선고돼! 판결 16.02.05 3055
2851 첨부파일 "위안부 소녀상 농성장 텐트 사용 허용해야" 사회 16.02.05 2943
2850 첨부파일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사회 16.02.05 3094
2849 첨부파일 고위직 법관 전보인사...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사회 16.02.04 3251
2848 첨부파일 檢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5년 구형 사회 16.02.04 5253
2847 첨부파일 채무 조기 변제 ‘동양’ 회생절차 종결 사회 16.02.04 3280
2846 첨부파일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쓰게 한 교수 유죄 확정 판결 16.02.04 3284
2845 첨부파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헌소송 제기된다 사회 16.02.04 3473
2844 첨부파일 마사회 찬성여론조작 -카드깡 불법 고발당해! 사회 16.02.03 3310
2843 첨부파일 학교 신설 예정 분양 광고, 허위·과장광고 아냐 판결 16.02.03 2974
2842 첨부파일 구내식당 국물 화상..회사 책임 80% 인정 판결 16.02.03 4721
2841 첨부파일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은 부당 판결 16.02.03 2926
2840 첨부파일 "1차로 더 점거했더라도 고의 없었다면 무죄" 판결 16.02.03 2956
2839 첨부파일 애완견 산책중 말다툼하다 노인 폭행 男 징역형 판결 16.02.02 3021
2838 첨부파일 대법, 친형 살해 1심 무죄 고교생 유죄 확정 판결 16.02.02 2956
2837 첨부파일 미성년자 면접 안하고 난민 불인정은 부당 판결 16.02.02 3017
2836 첨부파일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판결에 항소 사회 16.02.02 3089
2835 첨부파일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20년 불복 항소 사회 16.02.02 3068
2834 첨부파일 '상습추행' 전 서울대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판결 16.02.01 2987
2833 첨부파일 헤어지자 요구한 여성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사회 16.02.01 3011
2832 첨부파일 "사업허가 대가 뇌물 혐의 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중형" 사회 16.02.01 3034
2831 첨부파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 기소 모두 유죄 선고 사회 16.02.01 3283
2830 첨부파일 "KT는 공익제보자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사회 16.02.01 3334
2829 첨부파일 밥솥 소송 대유위니아, 쿠첸 이겼다 판결 16.01.31 4193
2828 첨부파일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진범 판단 판결 16.01.31 3086
2827 첨부파일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는 무효! 판결 16.01.31 2995
2826 첨부파일 이승만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패소 판결 16.01.31 3087
2825 첨부파일 '청소용역 업체 브로커'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판결 16.01.31 3118
2824 첨부파일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내용 못 알려줘! 사회 16.01.30 2898
2823 첨부파일 총선-대선,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사회 16.01.30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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