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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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3천억대 부동산 사기 벌인 대부업자 부부 중형 확정 사회 24.03.20 521
5431   허위 정신병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유명 마술 유튜버 집행유 사회 24.03.19 462
5430   "내 다리 좀 만져봐" 60대 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사회 24.03.16 514
5429   경쟁업체 만든 전 회사 동료 청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행유 사회 24.03.14 383
5428   복무중 외출증 위조해 군부대 이탈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3.14 489
5427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하며 불법 의료행위 한 60대 실형 사회 24.03.13 577
5426   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3.11 527
5425   10년전 펜션업 지정 받았지만 요건 미비로 뒤늦게 지정 취소 가능 사회 24.03.11 512
5424   ‘소음성 난청’...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린다 사회 24.03.09 529
5423   “내가 소년원 싸움 1등” 후배 폭행 및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사회 24.03.08 566
5422   '투기 목적' 농지 매입한 50대 공무원 1심 징역형→ 2심 벌금 사회 24.03.07 465
5421   전기자전거 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실형 사회 24.03.06 459
5420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을 폭 사회 24.03.05 450
5419   대법원, 2024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사회 24.03.04 393
5418   전범기 표시한 군함 및 선박 영해 통행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사회 24.03.02 485
5417   法 무죄 판결에도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한 정진웅 검사 중징계 사회 24.03.01 444
5416   이유 없이 구치소 동료 재소자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실형 사회 24.02.29 495
5415   "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사회 24.02.28 414
5414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뒤차에 보복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 사회 24.02.27 464
5413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징역 사회 24.02.23 591
5412   5차례 적발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 1심 벌금→2심 징역 사회 24.02.22 493
5411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사회 24.02.21 479
5410   길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2.20 580
5409   “검찰개혁 정면 역행하는 박성재 장관후보자는 부적격” 사회 24.02.19 708
5408   새마을금고 침입해 특수강도행각 벌인 40대 남성 실형 사회 24.02.17 433
5407   야간에 강도짓 하다 편의점 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사회 24.02.16 605
5406   LSD·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 집행 사회 24.02.14 512
5405   강간등 징역 15년 선고 받은 피고인 미성년 성추행 등 혐의로 추 사회 24.02.13 561
5404   미성년인 동거녀 두 딸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항소 사회 24.02.09 454
5403   '경찰 추락사'한 '용산 마약 파티' 주도자들 모두 징역형 사회 24.02.08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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