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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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첨부파일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사회 23.01.17 1185
5101 첨부파일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사회 23.01.15 3935
5100 첨부파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사회 23.01.13 1012
5099 첨부파일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사회 23.01.12 1134
5098 첨부파일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사회 23.01.12 1214
5097 첨부파일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사회 23.01.10 1319
5096 첨부파일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사회 23.01.09 1630
5095 첨부파일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사회 23.01.09 1330
5094 첨부파일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 사회 23.01.08 1082
5093 첨부파일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사회 23.01.07 1413
5092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사회 23.01.06 1667
5091 첨부파일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1.04 1450
5090 첨부파일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사회 23.01.03 1286
5089 첨부파일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사회 23.01.02 1565
5088 첨부파일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사회 23.01.01 1108
5087 첨부파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사회 23.01.01 1345
5086 첨부파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사회 22.12.31 1164
5085 첨부파일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사회 22.12.30 1447
5084 첨부파일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사회 22.12.29 1143
5083 첨부파일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 사회 22.12.28 1174
5082 첨부파일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사회 22.12.26 954
5081 첨부파일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사회 22.12.25 991
5080 첨부파일 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q 사회 22.12.24 1090
5079 첨부파일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국적 10년 체류자 강제퇴거명령은 정당 사회 22.12.23 1175
5078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징역 10월형 사회 22.12.21 1392
5077 첨부파일 1개월 친딸 폭행 남편 방관하고 촬영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사회 22.12.20 977
5076 첨부파일 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근무 태만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사회 22.12.20 1216
5075 첨부파일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사회 22.12.19 1575
5074 첨부파일 “전세사기 근절·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총력 다하겠다” 사회 22.12.18 1105
5073 첨부파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 사회 22.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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