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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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첨부파일 "판사.검사 정년보장 변호사 개업 불허해야" 사회 14.10.18 2497
541 첨부파일 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 등급 결정 취소&qu 법원 14.10.17 1803
540 첨부파일 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집단소송 진행하기로 사회 14.10.17 2198
539 첨부파일 檢 술값 시비 난동 현직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 14.10.17 1734
538 첨부파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몸으로 막은 수녀에 징역형 법원 14.10.17 1890
537 첨부파일 아버지가 아들때리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사회 14.10.17 1792
536 첨부파일 "국정원 추궁에 못 이겨 거짓자백" 주장, 대법원은 &q 대법원 14.10.16 1735
535 첨부파일 국립대 교직원 4210명 "기성회비로 급여달라" 소송 패 법원 14.10.16 1754
534 첨부파일 계량기 오설치로 전기요금 적게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법원 14.10.16 2297
533 첨부파일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하고, 여성은 봐주고 자활지원 검찰 14.10.16 1816
532 첨부파일 대검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검찰 14.10.16 1961
531 첨부파일 法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없어 법원 14.10.15 1942
530 첨부파일 '송대관'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법원 14.10.15 2016
529 첨부파일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법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 검찰 14.10.15 1791
528 첨부파일 法 "새터민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규준 법원 14.10.15 1594
527 첨부파일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사생활 보도한 조선은 옹호 법원 14.10.15 1681
526 첨부파일 광주지검 4년간 수사중 가혹행위 290건 접수.... 검찰 14.10.14 1859
525 첨부파일 교도소에 총기·독극물 반입하려다 적발돼 법원 14.10.14 1739
524 첨부파일 다음카카오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사회 14.10.14 1632
523 첨부파일 친족간 성범죄는 급증,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사회 14.10.14 2057
522 첨부파일 변협, 진도에 파견된 변호사에 복귀명령 사회 14.10.14 1758
521 첨부파일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발가 벗겨진 기분" 사회 14.10.13 1817
520 첨부파일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첫 집회, 경찰 두명 연행 사회 14.10.13 1734
519 첨부파일 대법원 "이적성 띤 노조활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법원 14.10.13 1757
518 첨부파일 노태우 압박으로 강제전역 주장 前 특전사 보안반장 패소 법원 14.10.13 2037
517 첨부파일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아" 법원 14.10.13 1929
516 첨부파일 법무부, 비위검사 징계 청구전 직무배제 검찰 14.10.12 1876
515 첨부파일 법원 "軍 입대전 앓던 병...공무중 부상으로 봐야" 법원 14.10.12 1851
514 첨부파일 BBC "이준석 선장 과실치사 '사형' 처해질수 있다" 법원 14.10.12 1931
513 첨부파일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사회 14.10.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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