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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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첨부파일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 15.02.07 2076
1081 첨부파일 가해자 손해배상액 피해자 보험금서 공제 안돼 법원 15.02.06 2081
1080 첨부파일 직원사찰한 MBC 노조원에 손해배상해야 법원 15.02.06 2131
1079 첨부파일 공무원노조 "삼척시장 무죄선고 반핵시민 승리" 사회 15.02.06 2405
1078 첨부파일 檢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구속영장 신청 검찰 15.02.06 1968
1077 첨부파일 황제노역 허재호 협박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 '유죄' 법원 15.02.06 2215
1076 첨부파일 "하나·외환 은행 합병절차 중지하라" 가처분 결정 법원 15.02.05 1863
1075 첨부파일 檢 아동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교사 벌금 200만원 검찰 15.02.05 2387
1074 첨부파일 신은미 콘서트 테러 일베회원 '소년부송치'…법원이 제동 법원 15.02.05 4566
1073 첨부파일 검찰 공안통 강화(?) 간첩·내란 전문검사 육성... 검찰 15.02.05 2094
1072 첨부파일 미국산 쇠고기 총파업 주도, 해직 교사 복직판결 법원 15.02.05 2131
1071 첨부파일 불법 명의신탁 적발돼도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경 법무부 15.02.04 2602
1070 첨부파일 입양한 2세 딸 쇠파이프로 숨지게한 새엄마 징역 20년 법원 15.02.04 2191
1069 첨부파일 공무원 협박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검찰 15.02.04 2132
1068 첨부파일 유병언 도피 도와 실형 선고된 60대남성, 항소심서 석방 법원 15.02.04 2261
1067 첨부파일 성폭행 시도했으나 성기능장애로 미수 '집행유예' 법원 15.02.04 2390
1066 첨부파일 농협조합장 선거前 금전약속 있었다면 '금품 선거' 법원 15.02.03 2209
1065 첨부파일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최대 1억원으로... 법률 15.02.03 2412
1064 첨부파일 허위계약서로 저축은행서 10억 대출, 구속 법원 15.02.03 2688
1063 첨부파일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서울시공무원 징역 8년 법원 15.02.03 2165
1062 첨부파일 '토크 콘서트' 종북몰이 황선, 구속적부심 신청 법원 15.02.03 2223
1061 첨부파일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배상 책임없다 법원 15.02.02 2794
1060 첨부파일 노조 가입하지 않아 상여금 차등지급은 위법 법원 15.02.02 2354
1059 첨부파일 '정신병원' 부당수용 해제위한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법원 15.02.02 2375
1058 첨부파일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심사불허는 위법 법원 15.02.02 2021
1057 첨부파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첫 감소 법원 15.02.02 2317
1056 첨부파일 法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중 119억깎아줘? 법원 15.02.01 2164
1055 첨부파일 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형 법원 15.02.01 2310
1054 첨부파일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회 15.02.01 2214
1053 첨부파일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법원 15.02.01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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