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률뉴스

현재페이지 14 / 18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65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 사회 23.08.21 886
5264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사회 23.08.20 947
5263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사회 23.08.19 1043
5262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사회 23.08.18 915
5261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사회 23.08.17 1055
5260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사회 23.08.15 1114
5259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사회 23.08.15 934
5258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q 사회 23.08.13 900
5257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12 1331
5256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사회 23.08.11 1075
5255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사회 23.08.10 931
5254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사회 23.08.09 834
5253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사회 23.08.08 1121
5252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사회 23.08.07 1038
5251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6 1179
5250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사회 23.08.05 906
5249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 사회 23.08.04 897
5248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3.08.03 768
5247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사회 23.08.02 951
5246 첨부파일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1 900
5245 첨부파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사회 23.07.31 973
5244 첨부파일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사회 23.07.28 1055
5243 첨부파일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사회 23.07.27 1090
5242 첨부파일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사회 23.07.26 1074
5241 첨부파일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사회 23.07.25 856
5240 첨부파일 "누가 공수처 비판 기사 쓰래" 기자에게 와인병 집어던 사회 23.07.22 920
5239 첨부파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위한 서비스산업노동자 증언대 사회 23.07.21 972
5238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측근 많던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항소심서 사회 23.07.19 802
5237 첨부파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속 행패 부린 70대 남성 출소 후 다시 실 사회 23.07.19 992
5236 첨부파일 태국에서 마약 들여와 사용하고 매매하려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 사회 23.07.17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