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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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첨부파일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법원 15.05.02 1985
1501 첨부파일 '비리 판사' 조사 징계하는 독립 감사기구 출범 법원 15.05.01 1937
1500 첨부파일 적법한 집회 방해한 경찰 때렸다면 '무죄' 법원 15.05.01 1853
1499 첨부파일 '형사합의' 거절 이유로 살해협박한 50대 실형 법원 15.05.01 1845
1498 첨부파일 법원, 박근혜 비난 유인물 배포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15.05.01 1748
1497 첨부파일 구국실천연대 "대검찰청 고위직 간부가 사건조작" 사회 15.05.01 2489
1496 첨부파일 '귀휴' 교도소 미복귀 홍승만, 시신으로 발견 사회 15.04.30 2000
1495 첨부파일 . 15.04.30 1659
1494 첨부파일 엑소(EXO) 팬 폭행한 매니저 벌금형 선고돼 법원 15.04.30 2183
1493 첨부파일 사설 보안업체 고용해도 도둑 들었다면 배상책임 법원 15.04.30 1705
1492 첨부파일 "교수 채용해 주겠다" 오피스텔 가로챈 목사 실형 법원 15.04.30 1722
1491 첨부파일 교도소수용자, 성별관계 없이 머리기를 권리있다 법원 15.04.29 2824
1490 첨부파일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가수 징역1년 선고 법원 15.04.29 1616
1489 첨부파일 성인과 합석 청소년, 술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법원 15.04.29 1984
1488 첨부파일 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과 마찬가지 행동" 법원 15.04.29 1865
1487 첨부파일 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법률 15.04.29 1792
1486 첨부파일 "軍 전역시 퇴직금 300만원" 법안소위 통과할까? 법률 15.04.28 2117
1485 첨부파일 목정평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부당 개입" 법원 15.04.28 1991
1484 첨부파일 자녀 체벌 항의하던 학부모 교사폭행, 구속기소 검찰 15.04.28 1962
1483 첨부파일 '성매매 알선' 전과 속인 새누리당 구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15.04.28 1853
1482 첨부파일 '검사' 적격심사 도입 11년만에 탈락자 나와 검찰 15.04.28 1722
1481 첨부파일 '소음' 객관적 증거없으면 학교주변 집회금지 안돼 법원 15.04.27 1931
1480 첨부파일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법원 15.04.27 1895
1479 첨부파일 기르던 개가 이웃에 상처 입혔다면 주인 형사처벌 법원 15.04.27 2377
1478 첨부파일 직장상사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 실형 법원 15.04.27 1794
1477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사회 15.04.27 2390
1476 첨부파일 제자들 인건비 6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실형 법원 15.04.26 2426
1475 첨부파일 日 법원 "한국이름 쓰라" 강요한 사업주 손해배상 사회 15.04.26 2282
1474 첨부파일 국민모임 "조희연 당선무효형 선고는 잘못" 사회 15.04.26 1806
1473 첨부파일 참여연대 "변시 합격자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회 15.04.26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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