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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602 |
 | 주거침입 폭행 흉기로 반격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 |
법원 |
14.10.30 |
1992 |
| 601 |
| 법원,창고에 친구 가둔 학교폭력 가해자... |
법원 |
14.10.29 |
2239 |
| 600 |
| 칠곡 계모 사건 재판장, 학대아동 변호사 퇴정명령 |
법원 |
14.10.29 |
2216 |
| 599 |
| 檢 9호선 특혜준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
검찰 |
14.10.29 |
2248 |
| 598 |
| '대리기사' 폭행논란, 유가족-김현의원 기소의견 송치 |
법원 |
14.10.29 |
2215 |
| 597 |
| 경량 항공기에 저당권 설정 가능,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
법률 |
14.10.29 |
1796 |
| 596 |
|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교통재해 |
법원 |
14.10.28 |
2186 |
| 595 |
| 구급차에게 진로 양보안한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 |
사회 |
14.10.28 |
2369 |
| 594 |
|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해도 임대료 지급해야 |
법원 |
14.10.28 |
1904 |
| 593 |
|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
법원 |
14.10.28 |
1882 |
| 592 |
| 사문서위조등 혐의 등 피소 '서정희-서세원'경찰, 각하-불기소 의 |
사회 |
14.10.28 |
2602 |
| 591 |
|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승소 |
법원 |
14.10.27 |
2100 |
| 590 |
| 결혼신고 1주일만에 퇴폐업소 간 남편, 부인에게 거액 위자료 |
법원 |
14.10.27 |
2901 |
| 589 |
| "노조, 민주노총 탈퇴유도" 정부에 보고한 기업, 손해 |
법원 |
14.10.27 |
2137 |
| 588 |
| "대북전단 환경오염 시키는 쓰레기, 경범죄 처벌법 고발&qu |
사회 |
14.10.27 |
1972 |
| 587 |
| 기독교 감리교 '이단' 책자에 포함된 이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
법원 |
14.10.27 |
2207 |
| 586 |
| 유병언 무차별 보도 후폭풍 ‘언론사 너! 떨고 있니?’ |
사회 |
14.10.26 |
1809 |
| 585 |
| 세월호 뉴욕 집회 참가자, 인터넷 매체등 명예훼손 고소 |
사회 |
14.10.26 |
1716 |
| 584 |
| 특정업무경비 유용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불기소 |
검찰 |
14.10.26 |
2043 |
| 583 |
| 헤어진 여자친구 낙태, 위로안한 청와대 경호원 해임은 부당 |
법원 |
14.10.26 |
1971 |
| 582 |
| 軍 검찰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주범 사형구형 |
군 검찰 |
14.10.26 |
1862 |
| 581 |
|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현직판사 압수수색 |
법원 |
14.10.25 |
1713 |
| 580 |
| "대기업 취업 시켜주겠다" 前 국회의원 비서관 금품받 |
법원 |
14.10.25 |
2064 |
| 579 |
| 국정원 대선개입·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김창건 실형 |
법원 |
14.10.25 |
2343 |
| 578 |
| 재판 청탁, 부장판사에게 뇌물 3천만원 건넸다가... |
법원 |
14.10.25 |
1664 |
| 577 |
| 청해진 사장 "전 월급만 받는 사장, 실질 경영인 유병언&qu |
법원 |
14.10.25 |
1752 |
| 576 |
| 검찰수사결과에 불신 '항고' 사건 크게 늘어나 |
검찰 |
14.10.24 |
2111 |
| 575 |
| 김진태 "카카오톡 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
검찰 |
14.10.24 |
1813 |
| 574 |
| 檢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공소장 변경 신청 |
검찰 |
14.10.24 |
1749 |
| 573 |
|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징역형 모두 7951건 |
법원 |
14.10.24 |
2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