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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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첨부파일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판결 16.02.29 3626
2942 첨부파일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16.02.29 3628
2941 첨부파일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판결 16.02.29 3266
2940 첨부파일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판결 16.02.29 3182
2939 첨부파일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사회 16.02.28 2985
2938 첨부파일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판결 16.02.28 3675
2937 첨부파일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사회 16.02.28 3473
2936 첨부파일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판결 16.02.26 3373
2935 첨부파일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판결 16.02.25 3951
2934 첨부파일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판결 16.02.25 3581
2933 첨부파일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판결 16.02.25 3681
2932 첨부파일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사회 16.02.25 3911
2931 첨부파일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사회 16.02.25 3243
2930 첨부파일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판결 16.02.24 3935
2929 첨부파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판결 16.02.24 3338
2928 첨부파일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판결 16.02.24 3703
292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사회 16.02.23 4313
2926 첨부파일 kOwtNwkHPXTHW johnansog 16.02.23 3130
2925 첨부파일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판결 16.02.23 3372
2924 첨부파일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사회 16.02.22 3378
2923 첨부파일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판결 16.02.22 3365
2922 첨부파일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판결 16.02.22 3470
2921 첨부파일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판결 16.02.22 3199
2920 첨부파일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판결 16.02.21 4103
2919 첨부파일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판결 16.02.21 3755
2918 첨부파일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판결 16.02.21 3373
2917 첨부파일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판결 16.02.20 3675
2916 첨부파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사회 16.02.20 3603
2915 첨부파일 '테러방지법' 강행 속셈은 '민간인 사찰 강화' 사회 16.02.20 3021
2914 첨부파일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사회 16.02.20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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