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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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첨부파일 "층간소음 해명 해" 1년6개월 전 이사한 옛이웃 찾아간 사회 23.07.05 1042
5222 첨부파일 횡령 공모한 연인의 이별통보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사회 23.07.04 1090
5221 첨부파일 업체 홍보 고민하는 청년업자들 속여 수억원 편취한 20대 여성 실 사회 23.07.01 888
5220 첨부파일 “하도급 불공정 증거인멸 무죄 종결은 ‘갑질’ 허용으로 남용될 사회 23.06.30 995
5219 첨부파일 “폴리스면 다냐”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 사회 23.06.29 857
5218 첨부파일 가짜 금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 실형 사회 23.06.27 866
5217 첨부파일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사회 23.06.24 782
5216 첨부파일 자녀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 사회 23.06.23 828
5215 첨부파일 "왜 잠 안자" 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때려 피흘리게 사회 23.06.22 945
5214 첨부파일 "유관순xxx"..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내건 30대 남성 사회 23.06.21 934
5213 첨부파일 여성 홀로 사는 집 침입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배달원 실형 사회 23.06.20 1040
5212 첨부파일 ‘퐁당 마약’ 등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제공 처벌 규정 신설한다 사회 23.06.18 935
5211 첨부파일 法 “전광훈, 코로나 확산책임 없다”..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 사회 23.06.17 816
5210 첨부파일 '필로폰 14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받았던 돈스파이크 항소심은 사회 23.06.16 932
5209 첨부파일 전 남친 가게에서 모친과 같이 행패 부린 40대 여성 실형 사회 23.06.15 1238
5208 첨부파일 교도소 수감 중 2달 사귄 여성을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6.14 756
5207 첨부파일 '홈캠' 설치해 며느리 감시 의혹 받은 시어머니 무죄 확정 사회 23.06.13 840
5206 첨부파일 법인회생 등 47.3%↑...대법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한다! 사회 23.06.12 751
5205 첨부파일 ‘축구화’ 신고 70대 지인 얼굴에 ‘사커킥’ 날린 50대 남성 항 사회 23.06.10 954
5204 첨부파일 "상향등 왜 켰어" 휴게소까지 쫓아와 폭행한 60대 남성 사회 23.06.09 1017
5203 첨부파일 '사학비리' 총장 퇴진 운동했던 상지대 前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사회 23.06.07 997
5202 첨부파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 23.06.07 949
5201 첨부파일 집회신고하고 경찰지도 아래 차량 6대 집회 한게 공선법 위반(?) 사회 23.06.05 986
5200 첨부파일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 사회 23.06.05 1028
5199 첨부파일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너클 낀 주먹 날린 10대 남성 실형 사회 23.06.03 953
5198 첨부파일 "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 사회 23.06.02 916
5197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사회 23.05.31 913
5196 첨부파일 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아동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자 중형 사회 23.05.27 1260
5195 첨부파일 '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사회 23.05.25 1073
5194 첨부파일 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세 원아..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유죄 사회 23.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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