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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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첨부파일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해 3일 처리키로 법률 15.03.03 1785
1202 첨부파일 보안업체 대표가 금품받고 금융기관 해킹 사회 15.03.03 1852
1201 첨부파일 국립묘지 안장거부 보훈처 회의록 공개안돼 법원 15.03.02 1850
1200 첨부파일 "교과서 이용 유료 인터넷 강의하면 저작권 침해" 법원 15.03.02 1853
1199 첨부파일 "세월호 시신 발견 했는데 구조하지말라 한다" 글올린 법원 15.03.02 1812
1198 첨부파일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국가 대부분 승소 법원 15.03.02 1872
1197 첨부파일 군부대 유출된 불발탄 폭발 했다면 국가배상 법원 15.03.02 1678
1196 첨부파일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 법원 15.03.01 1951
1195 첨부파일 순천지청장에 이중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검찰 15.03.01 4591
1194 첨부파일 생일파티중 딸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징역형' 법원 15.03.01 2071
1193 첨부파일 신상정보공개 회피 '다른 주소' 등록 성범죄자 벌금형 법원 15.03.01 1978
1192 첨부파일 전자발찌 부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회 15.03.01 1942
1191 첨부파일 서부지검, 식품 전담 재판부 신설 검찰 15.02.28 1947
1190 첨부파일 . 15.02.28 1763
1189 첨부파일 軍 사병자살방지 노력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15.02.28 1814
1188 첨부파일 미숙아 상태로 숨진 아이 버린 40대 여성 '집유' 법원 15.02.28 2106
1187 첨부파일 '보도 개입' 사측 항의 MBC PD 징계 정당 대법원 15.02.28 2018
1186 첨부파일 경력직 변호사 20명 '경감'으로 특별채용 사회 15.02.27 2018
1185 첨부파일 여성변호사회 "간통죄 위헌, 민사상 손해배상 증액등 보완필 사회 15.02.27 1979
1184 첨부파일 '상습절도' 가중처벌은 위헌 '장발장법' 폐지 법률 15.02.27 2163
1183 첨부파일 아산병원 '장천공' 환자에 배상책임 법원 15.02.27 2754
1182 첨부파일 범죄 피해자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선임 법안 발의 법률 15.02.27 2058
1181 첨부파일 같은 반 친구 도둑으로 몰아 언어폭력 전학 정당 법원 15.02.26 1946
1180 첨부파일 "8백만원 줄테니 전 애인 때려달라" 실제로 벌어졌다 검찰 15.02.26 2012
1179 첨부파일 "유치장 내에도 기본적 시설과 편의제공해야" 사회 15.02.26 1991
1178 첨부파일 입양딸 잠든 사이에 성추행한 父 집행유예 법원 15.02.26 1997
1177 첨부파일 삼성家 외손자 714억 세금체납으로 출국정지 법원 15.02.26 2013
1176 첨부파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상여금도 통상임금 법원 15.02.25 1952
1175 첨부파일 대법원,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폐간 확정 대법원 15.02.25 2478
1174 첨부파일 댓글판사 사표수리 '수원지법원장' 고발 당했다! 사회 15.02.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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