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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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첨부파일 국보법 위반 혐의 간디학교 교사 무죄확정 법원 15.03.27 2023
1322 첨부파일 수원지법, 굴똑농성 쌍용차 이창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15.03.27 2354
1321 첨부파일 . 15.03.26 2021
1320 첨부파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사회 15.03.26 2007
1319 첨부파일 제주지검, 경찰폭행 의혹 현직도의원 무혐의 검찰 15.03.26 1988
1318 첨부파일 '유죄 입증 의무' 검찰이 '무죄주장'하면서 항소? 검찰 15.03.26 1948
1317 첨부파일 잠입취재용 몰카로 치맛속 들춘 방송국 직원 집유 법원 15.03.26 2516
1316 첨부파일 변호사·교수단체 "박상옥 대법관 사퇴하라" 사회 15.03.25 1844
1315 첨부파일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 출범 사회 15.03.25 1973
1314 첨부파일 檢 뒷돈 받고 수사편의 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15.03.25 1854
1313 첨부파일 고소한 상대방에 "합의해달라" 가해자 여동생 형사처벌 법원 15.03.25 1899
1312 첨부파일 게임중 아이디 지칭한 욕설도 모욕죄 벌금 200만원 법원 15.03.25 1925
1311 첨부파일 檢, 신한은행 압수수색…경남기업 특혜의혹 검찰 15.03.24 2434
1310 첨부파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 대행후 수억원 받은 일반회사원 실형 법원 15.03.24 1835
1309 첨부파일 이화여대 정문앞 컨테이너 철거하라 법원 15.03.24 1939
1308 첨부파일 앞으로 민사재판서 증인 법정까지 안와도 된다 사회 15.03.24 1951
1307 첨부파일 민주법학연구원 교수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특별변호 민변 15.03.24 1912
1306 첨부파일 제자들의 영작 SNS에 올려 험담한 외국인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법원 15.03.23 2050
1305 첨부파일 이자제한법 시행전 연이율 150%로 빌린돈 이자제한법 적용 안돼 대법원 15.03.23 1953
1304 첨부파일 제3자에 통장을 빌려준 50대 집행유예 선고 법원 15.03.23 1879
1303 첨부파일 모텔서 술취한 10대 성폭행 공익요원 집행유예 법원 15.03.23 1982
1302 첨부파일 '직장연인'....이성 감정 개입되면 가정 해체! 사회 15.03.23 1836
1301 첨부파일 "세월호 희생자들 이미 죽었으니 성적모욕 명예훼손 안돼.. 법원 15.03.22 1830
1300 첨부파일 '뭉친 어깨 풀어주겠다' 어깨안마 성추행 인정 벌금 500만원 법원 15.03.22 2126
1299 첨부파일 뉴질랜드 '죽을권리' 청구소송 제기돼 사회 15.03.22 1877
1298 첨부파일 SNS에 음란사진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법원 15.03.22 1939
1297 첨부파일 '직지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혐의로 피소돼 사회 15.03.22 1945
1296 첨부파일 노조활동 이유 오지발령 KT 손해배상 책임 법원 15.03.21 2023
1295 첨부파일 돈 갚지 않으려고 성폭행 무고한 30대여성 실형 법원 15.03.21 1854
1294 첨부파일 세월호 희생자 모욕한 일베 이용자 실형 확정 법원 15.03.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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