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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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첨부파일 조현아 "17m 지상이동은 항로변경 아니다" 법원 15.04.02 1967
1352 첨부파일 "질병 낫게 해준다" 수천만원 헌금받은 목사 징역형 법원 15.04.02 1945
1351 첨부파일 '흉악범' 형기마친후 또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 15.04.01 2075
1350 첨부파일 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15.04.01 1990
1349 첨부파일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하겠다" 소송 승소 법원 15.04.01 2101
1348 첨부파일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하라" 사회 15.04.01 2031
1347 첨부파일 삼성과 LG 법적분쟁 모두 마무리 하기로 합의 법원 15.04.01 2046
1346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비공개회의 남발 법으로 막는다 법률 15.03.31 2014
1345 첨부파일 法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산케이 보도 허위" 법원 15.03.31 2110
1344 첨부파일 교도소 내 동료수감자 돈 받고 법률자문 벌금형 법원 15.03.31 2037
1343 첨부파일 보험 부활시 질병치료사실 고지없었다면 보험료 지급해야 법원 15.03.31 2459
1342 첨부파일 변협,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각 변협 15.03.31 2360
1341 첨부파일 法 "교도소비리 언론사에 제보 편지검열 정당(?)" 법원 15.03.30 2266
134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법원 15.03.30 1859
1339 첨부파일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법원 15.03.30 1884
1338 첨부파일 불륜 징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아냐 법원 15.03.30 2804
1337 첨부파일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 남성 1심서 무죄 법원 15.03.30 2001
1336 첨부파일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법원 15.03.29 2417
1335 첨부파일 김종호 변호사 "홍가혜 고소 천명 이상도 문제없다" 사회 15.03.29 2374
1334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챙긴 자녀들 기소 법원 15.03.29 2263
1333 첨부파일 미성년 임산부 납치,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돼 사회 15.03.29 3013
1332 첨부파일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법원 15.03.29 1845
1331 첨부파일 영종대교 후속대책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 의무화 사회 15.03.28 2348
1330 첨부파일 아파트 건설과정 시공사의 '승강기 사용' 적법 법원 15.03.28 2214
1329 첨부파일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저작권 인정 대법원 15.03.28 3873
1328 첨부파일 민변 "대법원이 정의 외면했다" 사회 15.03.28 2059
1327 첨부파일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망 사회 15.03.28 2376
1326 첨부파일 헌재, 노동3권 과도하게 제한 '과거 특별조치법' 위헌 헌재 15.03.27 2265
1325 첨부파일 김광진 "레진코믹스법 발의" 법률 15.03.27 2324
1324 첨부파일 이병헌 협박사건 1심 실형 모델·가수 집유로 감형 법원 15.03.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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