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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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첨부파일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국정조사해야" 사회 15.06.02 2008
1651 첨부파일 . 15.06.01 1928
1650 첨부파일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법원 15.06.01 2069
1649 첨부파일 . 15.06.01 2035
1648 첨부파일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법원 15.06.01 2077
1647 첨부파일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사회 15.06.01 2635
1646 첨부파일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법원 15.05.31 2479
1645 첨부파일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사회 15.05.31 2062
1644 첨부파일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률 15.05.31 2123
1643 첨부파일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법원 15.05.31 1980
1642 첨부파일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헌재 15.05.31 2294
1641 첨부파일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법원 15.05.30 2777
1640 첨부파일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대법원 15.05.30 1892
1639 첨부파일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법원 15.05.30 2014
1638 첨부파일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법원 15.05.30 2063
1637 첨부파일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법원 15.05.30 2247
1636 첨부파일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법원 15.05.29 2172
1635 첨부파일 "26주년 생일 전교조, 헌재가 역사 되돌렸다" 헌재 15.05.29 2050
1634 첨부파일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법조계등 "사법독립훼손" 사회 15.05.29 2416
1633 첨부파일 황장엽·강철환 암살 공작, 50대 남성 기소 법원 15.05.29 2129
1632 첨부파일 영화 '변호인' 국밥집 아들...집행유예 확정 법원 15.05.29 2263
1631 첨부파일 상지대 총장 반대 학생들 '무기정학' 징계 위법 법원 15.05.28 2276
1630 첨부파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찰' 석고대죄하라! 사회 15.05.28 2376
1629 첨부파일 법원 제출 국정원 내부문건 '원세훈' 지시사항 법원 15.05.28 1994
1628 첨부파일 '멍멍'이라고 합창한 것이 집회 증표인 구호? 사회 15.05.28 2355
1627 첨부파일 조선업체 수억원대 납품비리 29명 적발 사회 15.05.28 2117
1626 첨부파일 전교조, 헌재판결 앞두고 '합법노조 인정해야' 헌재 15.05.27 2076
1625 첨부파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상고법원 서울설치는 위헌" 대법원 15.05.27 2011
1624 첨부파일 '황교안' 조계사 스님 130명 형사처벌 수사지휘... 사회 15.05.27 2485
1623 첨부파일 인권위 '장그래법' 노동 인권 보호되도록 보완해야 법률 15.05.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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